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7가지 중점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정책을 지향하고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생산적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 둘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고 기업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다. 셋째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을 배격하되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 넷째 극단적 갈등과 대립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다섯째 무동기 범죄, 자살, 마약 등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여섯째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격 제고와 부산엑스포 유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1특검 4국조,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 일방적인 국회운영 등 그동안의 폭주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행안위에서는 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다른 여러 상임위에서도 벌써 파행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에 지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한데 여야가 싸움에 몰두할 데가 아니라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국민안전, 미래대비, 사회개혁, 그리고 경제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점 추진할 법안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등 큰 사고를 겪고 여야가 국민 앞에 공히 해결을 약속했던 주요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우주항공청설치법, 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등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닦는 법안과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되어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들도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보호출산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법들이니 민주당에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규제 개선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 주시길 기대한다. 만약 민주당이 단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개혁법안들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다음 총선 때 무리한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100일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책임감을 다해 21대 국회가 최악의 정쟁 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는 온전한 민생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누가 국민을 위해서 더 훌륭한 법안을 만드는가에 대해 경쟁함으로써 다음 총선 때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기를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갑자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니 왜?’라는 질문부터 나온 게 저만이 아닐 것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이다. 무기한 단식이란 원래 권위주의 통치 시절 야권 인사들이 강력한 권력에 맞서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최후의 저항 수단이었다. 그것의 힘은 정당한 정치적 도덕적 명분에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무기한 단식이라는 극단적 수단에 호소해야 할 정당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도 압도적 다수의석을 무기로 대선 결과에 사실상 불복해 왔다. 국회 안에서는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을 가로막았고 입법 폭주를 거듭했으며 대표를 포함한 다수 의원의 비리 혐의를 철벽 방탄으로 덮기에 여념이 없었다.
국회 밖에서는 주기적으로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동원해 대규모 시위를 해왔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국회 안팎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더니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왜 뜬금없이 약자인 척하며 무기한 단식을 한단 말인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사법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내분 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핑계로 민주주의 파괴를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인위적으로 뒤흔들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더욱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아무 명분 없이 단식에 들어가는 것은 민생을 지켜야 할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온갖 파행과 폭주를 거듭한 제21대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망가뜨려야 민주당 속이 후련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즉시 대표의 단식을 멈추고 의회 정치로 복귀해 주시길 촉구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열린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그리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국민께 오직 성과로써 집권 여당의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경제지표는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축인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드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수출이 전월 대비 14.5% 줄어들었다. 1987년 8월 15% 하락한 이후로 36년 만에 최대폭 감소이다.
세수 펑크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경기 부진, 수출 악화의 결과이다. 이제 두 눈 부릅뜨고 허리띠 졸라매고 잘 견뎌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려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야당은 나라 곳간은 아랑곳없이 추경 운운하고 내년 예산을 6%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데도, 자신들이 집권할 때의 재정 만능주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들, 딸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번영의 길은 세금으로 열리지 않는다. 독일과 영국이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세금주도성장으로는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전 정부 5년 동안 경험했던 바이다.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지 국민혈세 뿌리기가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일에 매진하겠다. 포퓰리즘과 가짜뉴스, 거짓선동은 철저히 배격하고 재정 누수를 막고 국가재정 정상화에 힘쓰겠다. 사회적 약자, 안전, 일자리, 미래를 위한 4대 지킴이 예산은 더욱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 번영을 이끌고 국민 행복을 앞당겨 나가겠다. 경제도 2배, 민생도 2배, 국민 행복도 2배와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제는 경제다’라는 모토 아래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드리는 정기회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야당도 정쟁 경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불체포특권 포기한다 그랬더니 정말 포기하는 줄 알더라.’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일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을 또 속였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뜬금없이 무기한 단식을 선포했다. 국회의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대표가 민생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를 단 하루 앞두고 단식을 결정한 것은 누가 봐도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치국가의 수사 절차를 방해하는 방탄 단식에 불과해 보인다.
다수의 힘으로 패스트트랙, 날치기 표결 등 민주주의 제도를 스스로 파괴해 온 민주당이 약자 코스프레를 다시 시작한 데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수단은 방탄 단식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퇴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곡기를 끊을 것이 아니라 정치를 그만두어야 할 사람이다.
더욱 염치없는 것은 단식한다고 하고는 단식 농성이 아니고 단식하면서 투쟁한다는 기조로 공식 당무와 정무일정을 다 진행한다며 수시로 자리를 비우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성 하나 보이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무늬만 단식 투쟁을 지지하는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6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SNS에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 저항 수단이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닌 땡깡이자 협박’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시장의 말대로라면 168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국회의 집권야당 대표의 단식은 땡깡이나 협박에 불과할 것이다. 앞뒤가 달라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때 이재명의 말은 틀리고 현재 이재명의 말은 맞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을 유포하고 불안을 선동하며 우리 수산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그런데도 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데 앞장서고 어민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고작 단식으로 본인의 안위만 고민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민생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겠나. 진정 민생을 일으키고 싶다면 국회 앞에 천막을 칠 것이 아니라 민생 현장에 나아가 민주당의 괴담 정치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부터 귀담아들어 주시라.
만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이 다가오는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조사의 검찰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간헐적 단식쇼로 귀결된다면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쇼는 당장 그만두고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동참부터 하기를 촉구한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단식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수명만 단축시킬 것이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만 앞당길 뿐일 것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폭주를 막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고, 상임위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민주당이 정부 폭주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애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행 시 쌀 생산량이 증가하여 2030년에 63만 톤 이상이 남아돌고, 쌀 격리, 보관, 매각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후 약속한 대로 2024년도 직불금 예산을 3조 1천억 원으로 늘렸고,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예산 또한 확대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또다시 입법폭주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태원참사 특별법마저 강행처리하는 폭거를 또다시 자행했다.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미 참사의 원인과 진상이 밝혀졌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엄중히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여 ‘일반적인 국정운영, 참사를 외면하는 여당’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 국민들에게서 위임받은 입법권을 당리당략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거대의석을 앞세운 입법폭주를 즉각 멈출 것을 엄중 경고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그제와 어제 실시해서 종합질의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부별심사에 들어간다. 결산심사는 국회가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집행을 하였는지, 또 편성 당시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예산의 환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는 금년도 집행에 대한 감사이고, 또 예산심사는 내년에 써야 될 돈에 대한 심사이다. 그에 반해서 결산은 작년에 쓴 부분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국회의 중요한 세 가지 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22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해서 일부를 집행했고, 또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이후에 최종 마무리 집행을 하였으며, 대선 전후에 각각 추경이 1회씩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상황은 불필요한 정쟁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생산적인 결산심사 논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결산심사는 뒷전이고 시작부터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회의 시작부터 불가피하게 해외 출장으로 인해 불출석한 국방부 장관의 출석 문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에 국방부 장관의 출장은 지난해부터 개최가 예정돼 있던 박람회 출장을 위한 것으로 K-방산 수출 계약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익에는 눈과 귀를 막고, 마치 장관이 도망이라도 쳤다는 듯이 비난을 했다. 정말 진정한 도망자는 방탄 단식으로 검찰수사와 구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싶은 이재명 당 대표라고 할 것이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는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정략적으로 정쟁화하면서 정상적인 결산심사를 방해했다. 무엇보다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을 이용해서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경찰이 군의 1차 조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고 수사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수사하기 때문에 애초에 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너무 잘 알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팩트에는 귀 막고, 눈 막고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위원들이 6.25 전쟁에서 수많은 우리 국민과 국군의 생명을 앗아간 중공군의 군가를 작곡했던 북한 출신 중국 공산당 귀화인 정율성의 기념관 건립을 두둔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기념관 건립비 48억 원이 자신들의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예산이라고 하는 그 돈도 지방교부세를 비롯해 국민들이 낸 혈세이다. 우리 국민과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갈 때 불렀던 응원가를 만든 공산당원의 기념관을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짓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모든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억지 방어를 계속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제 부별심사와 소위심사를 남겨두고 있고, 의결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 국회의 엄중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소모성 논쟁, 이런 주장들을 멈추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촉구한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 후 위기 단계 하향으로 법적 근거가 사라져 이제는 시범사업으로 유지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통해 법적 안정성에 근거한 행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따라서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탄탄하게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의 통과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야당의 반대로 ‘계속 심사’가 결정되고, 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로 이어졌다. 국민 건강권 확보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직결되는 제도임에도 반쪽짜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현실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이다. 섬, 벽지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자 어르신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의료 경계 안으로 모셔 오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이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상 수순입니다만, 야당의 반대로 우리 당과 정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전 국민의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KBS, MBC, YTN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전 위원장인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그동안 보도를 분석해 봤다. 3개월로 분석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개월간의 분석이다. 그 결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67건, 한상혁 위원장은 6건, 그래서 11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걸 보면 ‘공영방송이 아니라 완전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이다.’를 나타낼 수 있다.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를 상대로 KBS, MBC, YTN의 편파 왜곡 보도가 그동안 심각했다. 그 하나의 사례로 이동관 청문회 관련해서 약 3개월간, 실제는 1개월이다. 공영 3사의 보도를 봤는데 67건이 재탕 삼탕하며 쏟아낸 것이었다. 반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때는 고적 공영 3사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후보자 비교해서 11배나 많은 수치고, 결국 결론적으로 민주당 민노총의 공격수로 직접 KBS, MBC, YTN이 나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특히 MBC의 경우를 보면 이동관 후보의 검증 보도를 31건이나 쏟아낸 반면에 한상혁 후보는 딱 1건 했다. 단순 보도에 그쳤다.
YTN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상혁 후보는 단 1건 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20건을 쏟아냈다. 완전히 편파를 해도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은커녕 분당 묻지마 살인마 보도 배경에 이 후보 사진을 10초나 게재했었다. 또 KBS의 경우 보니까 한상혁 후보는 4건에 그친 반면 이동관 후보는 20건을 직접 쏟아냈다. 이렇게 공영 3사 모두가 언론의 공적 책무를 망각한 채 완전 민주당 플레이로 직접 나섰다.
이들이 집착하는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도 대부분 왜곡 과장돼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KBS는 당시 제도상 학폭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묵살해서 학폭을 저질렀으나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왜곡 보도를 했고, MBC는 학폭 관련 보도에서 화해했다는 당사자의 입장문을 숨긴 채 전교조 출신의 발언만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다. YTN도 자녀가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말없이 수용한 이동관 후보를 갑질 악성 민원 학부모로 호도했다.
이처럼 이동관 후보에게 가혹했던 KBS, MBC, YTN은 한상혁 전 위원장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MBC 변호사 경력,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를 지낸 인물로 방통위 설치법상 부적격자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당시 공영 3사는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고, 또 당시 논란이 된 언론장악 문제라든지, 논문표절 문제라든지, 재산 탈세 의혹도 대부분 묵인해 버렸다.
그리고 공영 3사는 지난 1개월간을 보면 민주당과 민노총, 민언련 등의 입장을 29건 그대로 받아썼다. 근데 한상혁 후보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각계각층의 지명 반대 성명은 전부 무시해 버리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만 단 1건, 21건 대 1건의 보도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끝으로 KBS, MBC, YTN은 민주당과 결탁해서 이동관 당시 후보자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 것이다.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분석자료가 옆에 있습니다만, 이런 전체 분석자료도 자녀 학폭 관련 배우자 인사청탁 관련, 재산 탈세 의혹 관련, 언론장악 관련, 임명 반대 관련 이렇게 많지만, 한상혁 관련 건은 딱 이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이렇게 다 썼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것이 공영방송인지 진짜 자성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박대출 정책위의장께서 경제 관련된, 산업활동 관련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한국경제 활력을 가늠하는 산업활동 동향지표인 7월 국내생산이 –0.7%, 소비가 -3.2% 그리고 투자가 -8.9%로 일제히 하락하면서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살아나지 못하고, 특히 중국의 부동산 침체 쇼크가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가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수출 출하가 14.5%나 급감하면서, 3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에 재고율은 123.9%로 11.6% 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출도 어렵고 또 수출이 어렵다 보니까 산더미처럼 재고가 쌓여서 업계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달 28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89% 찬성으로 지금 거의 파업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렇듯이 주력 업종들이 파업 위기에 처해있는 그런 상태이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던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업종의 파업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
작금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경제 주체 모두가 경제살리기에 합심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과 기업 활동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아울러서 예산과 세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린다.
민생 현안이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의 장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노동, 교육 등의 구조개혁을 철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에서 벗어나서 경제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은 참사의 정쟁화 법안으로 남을 이태원특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법안 자체 여러 위헌적 요소와 국민적 공감대의 부족이라는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은 입법 폭주와 방탄 정치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참사 발생 이후에 철저히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과 피해자의 슬픔을 당리당략에 이용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 한 게 무엇이 있는가. 이태원 참사의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현 정부를 공격하고 유가족과 정부여당을 편 가르기 하는 데만 몰두했다.
그간 참사 발생 이후 경찰은 500명이 넘는 경찰 특수본을 구성하여 538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24명을 입건 송치했다. 검찰 또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보강수사를 통해서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해밀턴 대표 등 18명을 기소했으며 현재 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국회는 민주당의 주도로 5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자당의 신 모 의원의 닥터카 콜택시 논란 외에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조차 없었다. 또한 국민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수장 공백 사태까지를 불사하면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지만 헌재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해서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이태원참사 추모 사업도 특별법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참사 직후 발의된 40여 개의 재난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서 또다시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무소불위의 특조위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이 정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세월호 때와 판박이지만 불행히도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서 규명된 새로운 진실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대국민 선동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충분하다. 국가적 참사에 국민적 애도와 추모마저 무관심으로 희석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정쟁을 멈출 것을 민주당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근래 향정신성 의약품 마취유도제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검진, 시술 등 의료목적 처방 외에 익명으로 투약하거나 불법으로 유통되어 경찰에 적발된 사례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소재의 성형외과에서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시켜 막대한 차액을 거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
수술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식약처에 품명과 수량 등을 신고하고 환자 1명당 최대 10병가량의 프로포폴을 빼돌린 수법이다. 이 밖에도 특정 피부과에 이른바 VIP 손님으로 등록되어 본인뿐 아니라, 타인과 함께 차명 투약을 하는 경우 심지어는 의사가 직접 사용하고 남은 폐기용 프로포폴의 잔량을 모아 소위 자가 투약을 하는 사례까지 확인된 사항이다.
1년에 73차례 투약한 배우 유아인 씨 사례는 물론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린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도 프로포폴 등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유명 연예인을 중심으로 은밀히 투약된 프로포폴은 이제 20㎖ 1병당 수십만 원만 내면 온라인상에서 단 몇 시간 만에 구할 수 있는 흔한 마약이 되어버렸다.
지난 7월 식약처가 공개한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총 1,946만 명 가운데, 57%인 1,122만 명이 프로포폴 등의 마취제를 처방받았다. 소비량이 많은 만큼 오·남용 가능성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금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 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불법사용을 방지할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는 보관 장소 CCTV 설치 강화, 폐기 약품 수집 용기 고도화 등 권고 수준의 안을 내놓고 있는데 신고 검증 및 감독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전수조사에서 나설 각오로 정확한 용처와 유통경로를 파악해서 마약류 의약품의 사회적 범람을 저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