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과거 구체적인 통화기록 등 오직 공수처만 알 수 있는 수사 내용이 버젓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수사 기밀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정황이며, 공수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반년이 지나는 동안 이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다가 총선이 다가오자 뒤늦게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이제야 소환 및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정황을 보이며, 쓸데없는 정치적 논란만 유발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적 야합을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 편향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친문 검사를 향한 특혜 황제 조사 논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사찰하여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일 등 공수처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심지어 전임 김진욱 공수처장은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3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유죄 0건, 구속 0건이라는 ‘빈손’ 성적표로 초라하게 퇴장했으며, 3년 동안 남긴 것이라고는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라는 오명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쓸데없는 논란만 자초하고, 무능력함의 끝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공수처를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자신의 임기 동안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임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공수처에 전합니다.
2024. 3.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