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 박지원 당선자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급한 욕설을 한 탓일까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본회의에 당초 의사일정에도 없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기습 상정했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모처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며 협치 분위기를 조성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정치’가 실종된 역대 최악의 ‘불통’ 국회였습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입법 독재를 자행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주도권까지 거머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꽃다운 나이에 별이 된 故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특검법은 이러한 바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직접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는 것도 모자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 규모의 수사팀이 인지 수사를 명목으로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결국 특검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답정너’식 정치수사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막판 공수처를 날치기 통과시켰고, 21대 국회에서는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 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공수처와 수사 절차마저 못 믿겠다는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적 슬픔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로 얼룩진 21대 국회가 부끄럽습니다.
2024. 5.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