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원들과 난상토론을 벌이고,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권한남용이라며 탄핵추진을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헌까지 불사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독재입니다.
순직해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21일) 새로운 공수처장이 공식 임명되었고 공수처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단독으로 만든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에 순직해병 사건을 고발해놓고 이틀 만에 특검법을 제출한 것은 누가 봐도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번 순직해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셀프수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사법시스템 파괴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수처에 당부합니다. 새 공수처장이 임명된 만큼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의 진상을 명병백백히 밝히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2024. 5.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