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심하게 말 한마디 툭 던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짜고짜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연금특위까지 구성하고, 협상을 이어간 여당을 건너뛰고 대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든 것을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특검법 처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개혁도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협의를 이어갔고, 특위를 마치고도 여야정 대타협기구까지 만들어 결국에는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과 같은 의지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더 나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더라도 지금까지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모아 미래를 준비할 ‘묘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24. 5.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