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갑작스레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이고, 가장 큰 민생현안입니다.
그런 만큼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더 나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개혁의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2024. 5.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