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조사 대상의 허위진술, 자료 부실제출,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와 상임위별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 견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행정부 무력화’입니다.
안건조정위 위장탈당 같은 꼼수와 일방독주로 통과된 ‘공수처 설치’, ‘검수완박’은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금 폭등을 가져온 ‘임대차3법’,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일방적인 입법독주의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없이도 재적의원 4분의 1의 요구만 있으면 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이제는 민주당이 모든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희생시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은 협치의 모습인데, 민주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은 다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만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주길 바란다”
지난 29일 이재명 대표의 하명이 떨어지자마자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섬겨야 하는지, 이재명 대표를 섬겨야 하는지, 국민의 공복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6.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