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이 어제 불법 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숱한 말 바꾸기와 재판부 기피, 거짓 검찰 회유 주장 등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특검법’ 만 더하는 꼴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북한에 보낸 자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는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습니다.
판결 이후 첫 일성이 ‘재판결과는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는 조작’이라는 억지 주장도 반복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일 겁니다.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는 알만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야 한다는 것이 야당이 입에 달고 사는 ‘민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2024. 6.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