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협치의 산물을 깨부수고,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닙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겠다고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재판과 수사 결론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 죄’를 추진하겠다며 들고나온 것 역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이 시급합니까? 우리 국민의 ‘민생 현안’이 시급합니까?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4. 6.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조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