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우려하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을 농단하겠다는 엄포입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선 이 대표지만 주변에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절대적 두려움과 공포감도 느껴집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부 무력화’, ‘입법부 장악’을 노리지만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 선명하게 부각 되고 있습니다. 측근들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측은하고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수시로 터져 나옵니다. 쫄리면 지는 겁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2024. 6.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