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대북전단금지법>의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오물풍선을 대북전단 탓으로 돌리며, 전단 살포 중단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이재명 대표는 대북전단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행정조치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상황이 생겨도 그 책임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내재적 관점, 친북적 사고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주장입니다.
대북전단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전단은 인정하되, 최소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오물풍선은 막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실천하는 길이고, 정치권이 선도해야 할 안보 비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대의 길로 내달립니다.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항의 한번 못하던 무책임한 자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 편을 드는 것입니까? 혹시 기업의 자금을 편취해 북한에 상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방북하려 했던 분의 하명입니까?
당헌을 고치고, 국회를 장악한다고 ‘이재명의 나라, 민주당 정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안보 분야일수록 자주적 역량과 대응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국가안보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2024. 6. 1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