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내일은 법사위에 온갖 증인을 불러 단독 청문회를 개최하고, 곧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맛대로 만들어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용, 방탄용 입법입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면서, 정작 진실 규명과 순직자 명예회복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몽골 기병처럼 속도를 내라’고 하명하자,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온갖 악법이 줄지어 발의됐습니다. 수사기관을 겁박하는 수사방해법안,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송장악법안, 정쟁을 유도하는 각종 특검법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려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분도, 논리도 부족합니다. 오로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입법 폭주를 주도한 민주당은 반드시 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특검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합니다.
특검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국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2024. 6.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