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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7-02


오늘 오후 민주당이 4명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후 법사위로 보내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중독 말기입니다. 미수에 그친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화풀이입니다.


채상병 청문회에 이어 검사들도 인민재판으로 내몰겠다는 그 의도가 어렵지 않게 읽힙니다.


그렇지만 4명의 검사를 불러 조롱하고 겁박해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지은 자 벌 받아야 한다’는 검사들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민주당의 광기를 반드시 제압할 것입니다. 


남산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 알아야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보고 ‘이재명도 유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검사를 탄핵하고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오동나무 잎’을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법도 자연도 순리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검사 탄핵은 이런 순리를 역행하는 폭거입니다.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이 뒤따를 것입니다.



2024. 7.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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