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우리 당의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 주장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엄중한 상황에 엉뚱한 법해석으로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법 제123조는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법 제6조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기관의 장이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청원심사규칙은 '의장이 위의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이 이끄는 국회사무처는 헌법상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독하고, 수사 중인 사항을 탄핵 사유로 삼은 청원을 수리했습니다. 명백한 행정오류입니다.
의장실 관계자 답변처럼 ‘해석의 문제’로 눙치고,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호도할 일이 아닙니다.
이에 더해 '이미 접수됐으니 이를 뒤집으라는 것은 무리'라는 발언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엄중히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감싸 왔습니다.
최근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께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22대 국회는 아직 민주주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큰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제라도 의장께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민주당의 ‘청문회 폭주’를 멈춰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2024. 7.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