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우리 당의 세제개편과 연금개혁 논의 제안에 대해 여러 조건을 달아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치고 빠지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논의만큼은 절대 회피해선 안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고, 최근에도 세제 완화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제21대 국회 말미에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자던 사람도 다름 아닌 이 전 대표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제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민주당 의원 다수가 세제개편에 찬성하며, 전향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당이 세제개편과 연금개혁의 본격 논의를 제안하자, 돌연 태세를 전환해 정부와 여당으로 공을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과 투자는 외면하고, 퍼주자는 달콤한 말만 속삭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앞에서는 세수가 걱정돼 세제개편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지원금을 주자는 이중적 행태를 보입니다. 세수 확보방안도 없이 민생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며, 그 어떤 정책에도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민주당표 세제개편, 연금개혁은 언제나 말뿐이었고 본격 논의가 되는 시점에는 한 발 크게 빼는 비겁한 모습이 반복돼 왔습니다. 연금개혁 방안은 이미 모두 나와 있습니다. 기존 안을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민주당은 세제개편과 연금개혁 논의에 즉각 동참해야 합니다. 이 논의에 동참하는 것이 민생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2024. 7.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