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어제 우리 당이 의사일정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자마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의사일정을 확정해 공지했습니다.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도 모자라, 기존 특검법에 새로운 의혹을 추가하겠다고 공언합니다.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입니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의 면면을 보면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랜 시간 수사를 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종결한 사안들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 특검입니다.
이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국민 가슴이 타들어 갑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습니다.
이러한 거야의 횡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입니다.
'말로만 민생' 야당은 특검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협치에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 심판이라는 부메랑이 거대 야당을 향해 되돌아올 것입니다.
2024. 7.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