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취임 이틀밖에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한데 이어 뒤늦게 탄핵의 증거를 찾는다며 방통위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민주당 스스로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先) 소추, 후(後) 검증이라는 기상천외한 탄핵으로 국무위원을 무고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본색입니까?
탄핵은 입법권이 행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부여된 아주 예외적인 기소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엉터리 탄핵을 남발한다면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와 정당성에 오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부터 하고 나중에 증거를 찾아 제출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민주당의 탄핵병은 중증입니다. 당장 엉터리 무고 탄핵을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민주당은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법 왜곡죄’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들의 탄핵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8. 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