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지역에 주택 42.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욱이 세제 혜택 요건의 완화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정권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에게 뼈아픈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이 민생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민생 입법이 하루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 곧 민생 안정입니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해소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민주당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4. 8.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조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