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볼 때 외교는 한미동맹, 대일외교 ,핵 문제 등에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도 전혀 소생 기미가 없어 민생은 허겁지겁한 상황이다.
정부 국정운영시스템은 총체적으로 엉망이다. 유전게이트 행담도게이트 지난 대선 때의 3대 공작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총체적 난국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6월국회를 민생과 국회를 철저히 챙기는 국회, 비리를 척결하고 국정운영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국회, 호국과 보훈을 가치를 드높이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국민께 이미 약속드린 바 있다. 그렇게 하겠다.
단지 국회를 여는데 상임위원회 정수문제가 지금 장벽으로 있다. 저는 국회법 정신이 2년마다 상임위 정수 조정을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간에 중요한 선거라든지 합당 등의 변화가 있을 때는 정수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이 국회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조정이 안되면 6월 국회를 열 수 없다고 한달 전에 경고했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오늘 국회를 열겠다고 소집 공고를 해놓았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은 당연히 법에 의한 것이지만 국민은 상임위 정수 조정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모르고 있다. 아무리 설명해도 한나라당이 법사위까지 양보하는데 운영위하나 양보 못하나 이렇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상세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그냥 국회가 또 밥그릇싸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억지로 홍보하고 억지로 우리가 잘났다고 주장하기 보다 지금의 국정 난맥상을 챙기고 호국 국회를 열라는 것이 국민의 분부이고 국민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런 문제를 따지지 않고 내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결심했다.
다만 다수당이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야당을 달래가면서 상생하자고 해야하는데 거꾸로 야당이 여당을 달래가면서 국회를 하자고 해야하는 우리의 정치풍토가 우습고 아쉽다.꽉 막힌 상수도 같다. 막힌 것은 한나라당이 풀겠다.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라고 지침을 주었다. 법사위, 운영위에 있어 굳이 여당이 위세를 떨겠다고 하면 위원장과 의원 수 모두를 양보하라고 했다.
단지 법률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생각해볼 때 예결위 정무위 농해수위 국방위 건교위 숫자라도 제대로 맞추어서 빨리 국회의사일정을 짜서 내일부터 정상화 되도록 합의를 이루어 내라고 했다
어제는 강경했는데 오늘 입장이 바뀐이유는?
원래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다. 따뜻하게 풀기 위해서 일부러 차갑게하는 것이다
이후 상임위 조정 절차는?
국회를 열어놓고 내일 국회가 열리면 오늘 합의된 내용대로 일단 상임위 정수 조정을 하는 법안을 내일이나 모레 본회의에 통과시켜야한다.
왜냐하면 보선에서 당선된 의원이 국회 준비를해야하는데 상임위 배치도못 하고 공부도 못하고 있다.
예결위 숫자가 어떻게되느냐 달라지기 때문에 예결위 임기가 만료가 되었는데 배정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런 문제를 결국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책정당, 원내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내년에 다시 원구성을 새로 하게 된다. 그전에 가을 보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정해야 한다면 또 조정을 하겠다고 주장하겠다. 과반수도 안되는 정당이 어떻게 법사위, 운영위 과반수를 점하고있겠느냐 ?고 말하는 것은 억지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사정이 어렵다고 자꾸 하니 이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나?
문광위, 국방위 등 숫자를 늘리는 데도 있고 줄이는 곳도 있고 또 있는 숫자를그대로 두고 열린우리당 의석수를 줄여서 한나라당 의석으로 하던가 비교섭단체가 주는 것도 있고 숫자적으로 복잡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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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무조건 정상화되나?
분위기는 조성돼 있다.
내일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2시 본회의에 임하려고 한다. 당내에서 원내대표가 너무 양보했다는 질책이 있을 가능성도 많다. 대승적 차원에서 참아야한다고 설득할 예정이다
지도부하고는 상의가 된 것인가?
오늘 아침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애기했고 전적으로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