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6일(목) 상임운영위원회에서는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치개혁특위 각종 쟁점사항에 대하여 의총 전에 논의할 예정이고 17일(금) 에는 6월 국회 중간점검 실무회의를 오전 8시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중간 점검 회의는 원내대표 주재로 각 상임위 간사 가 참여하며 각 상임위 별 쟁점사항 및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법안을 점검하는 회의다
23일 오전 9시 30분에는 에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의원총회 안건은 정치개혁 특위, 국회개혁특위 쟁점사항 및 쌀국정조사특위 결과등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지난 번 김형욱사건에 대한 과거사 발표, 그리고 어제 국방부의 과거사 규명 발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겠다
한나라당은 이미 과거사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모든 과거사 진상 규명은 과거사법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이런 과거사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심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법사위, 국방위, 행자위, 정보위 간사단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
기관별 과거사 규명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과거사가 정돈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정리되길 바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각 기관별로 정리되지 않은 과거사를 마구 발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재차 밝혀둔다
오늘(15일) 오후 수석부대표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수석부대표 회담은 현재 6월 상임위가 열리고 나서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중간점검 및 쟁점정리 회담이 될 예정이다
어제 법사위 간사간 오일게이트 특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오일게이트 특검을 조속히 처리하는 문제 및 대학 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위헌성 문제로 본회의에서 표결 중지되고 안건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다
이밖에 지금 특별위원회라든지 복수상임위 정수조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도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월에는특위 시한이 만료되는 각종 특위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특위를 새로이 구성할 것인지 기존 특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비하는 문제와 쌀협상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 직후 수석부대표가 결과를 발표하겠다
오늘 상임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하겠다
오늘 법사위 주요 법안은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 박재완의원 발의한 부패방지법(개) 등이다
부패 방지법안 주요내용은 부패방지위원장의 인사청문회 회부 문제 및 그동안 부패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일정 기간 공직취임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 것을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공직취임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은 이재정 前의원의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부패혐의라 할 것인데 그러한 부패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공직취임을 금지시키자는 것이다
국방위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6개월정도 국방위에서 논의된 만큼 6월 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4.30보궐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여야동수로 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2005.6.15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