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17일 상임위별 주요 법안 처리경과 및 쟁점현황 관해서 설명하겠다
먼저 6월 국회 중간 점검회의 비공개 회의 부분은 6월 호국보훈국회 의미를 살려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문제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6월국회 내에 기한을 맞추어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오늘 공개 회의에 나온 내용들을 좀더 철저히 실시하자는 내용이었다
오늘 국회운영위가 오후2시부터 열린다
국회 운영위의 업무현황보고 대상이 대통령 비서실이라서 행담도와 관련된 질의사항이 나올 것이다.
기타 다른상임위는 오늘 7개 전체회의가 열리고 3개 소위가 열린다. 대부분 법률안을 상정하는 전체회의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안하겠다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위원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지난 번 탄핵재판 이후에 법안이 나온 것으로 볼때 혹시나 다른 의도로 나온 것이 아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있다
원칙적으로 인사검증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추천 몫이나 대법원 몫에 대해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타탕하다
아울러 양당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를 하였으므로 6월국회 처리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도 찬성한다는 것인가?
당에서 그런 법안을 내지는 않았다.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인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주요국가기관의 주요 직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다
국회 추천몫은 국회 추천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이 되는데 대법원 추천 몫이 라든지 대통령 추천 몫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확대는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특히 헌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취지다
탄핵 직후에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의도자체가 당리당략적인 의도 또는 헌재의 중립성을 훼손하고자하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