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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관련
작성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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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좀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생산적인 국회로 가기보다는

국민들이 실망하는 국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내일 처리 되는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은 관행적으로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순위 안건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처리안건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안건을 관행처럼 일순위로 올려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재적과반수가 출석해야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는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혹시라도 이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퇴장을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다른 야당들과 공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다른 야당들도 민심을 잘 이해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정치적 입장이나 계산에 의해 의사를 표시하시지 않은 야당은 한나라당의 뜻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 구하기에 필사적으로 나섰다.

‘과학적  인과관계의 부족’과 ‘국방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어설픈 이유를 들이대면서 말이다.

이는 곧 국민들의 비등하는 교체 여론을 뭉개고, 야당의 해임 건의안을 으깨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7월 尹 장관이 부임한 뒤 군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육군 장성진급 비리사건을

시작으로 훈련병 인분 가혹행위, 어부 월북사건, 전방 철책선 을 통한 월북 및

북한 병사 침투사건, 해군의 특수전 훈련용 고속정(RIB) 유실사건 등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그런데다 ‘금쪽같은 병사’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전방 경계초소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자의 가족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관련 부대 연대장 이하의 지휘관은 모두 보직 해임되었고, 사단장과 군단장에

대해서도 곧 징계절차를 밟을 참이다. 사건의 비중과 파장을 감안할 때 군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장관이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날 일이 아닌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며 공직자의 기본자세이다. ‘여론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책임행정’ 차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도 ‘합리적 인과관계의 부족’을 운운하며 ‘윤 국방 구하기’에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만불성설(萬不成說: 말같지 않은 이야기 )이며,

만불성양(萬不成樣: 도무지 꼴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불과하다.  

 

지난 1월 교육부 장관과 농림부 장관을 경질할 때는

“희생양을 내놓아서라도 국민 정서를 달래야 할 경우가 있다”고 했던 대통령이

왜 하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 것인지 이참에 분명하게

대답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국방개혁의 적임자가 윤장관뿐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현재

과연 몇이나 될는지 헤아리기 바란다.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令’이

바로서고 군율이 엄정한 강군을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재임 11개월 동안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에 총기 참사로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려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이 자리를 보전한대서야 어디 제대로 군령이 서고

올바른 국방개혁이 이루어지기나 하겠는가.

 

대통령의 고교동문인 윤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은 개혁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곧 코드에 얽매인 ‘외곬수 인사’이고 독선임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제대로 된 국방개혁과 흐트러진 군의 기강 확립을 새로운

국방장관에게 맡길 것을 바라고 있다. 이 같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러한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필사적으로 ‘윤 장관 구하기’에만 집착한다면,

이것이 곧 민심의 이반과 군심의 혼란이라는 소탐대실하는 것임을 엄중히 일러두는 바이다. 

 

어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오늘 의총에서 강력히 대처하는 내용으로 얘기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어제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중 유전게이트특검법은 강재섭 원내대표가 설명하신 것처럼 미국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뀐 내용으로 통과됐고 그 외 중요한 법안은 판결에

있어 소수의견 표시를 의무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정도이다.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 처리 안건은 60건 정도이다.


 

2005.6.29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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