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운영위 결산심사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국회운영위회의장이 반원형으로 바꾸는 공사 중인 것으로 인해서 결산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특검법 관련
안기부불법도청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권차원에 도청이아니라고 단언하면서 사실상 수사방향을 정해주고 있다.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 역시 단체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여당역시 국정원이 새로운 것을 밝혀야 한다고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신속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조속한 마무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천정배 장관은 X파일내용이 모두 공개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법절차에 소홀 하는 방면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은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특검을 통해 법테두리 내에서 성역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자고 하는 한나라당요구가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볼 것이다.
또한 어제 천정배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정치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집권당 의장 역시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은 과거공개를 하지 말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누누이 설명하지만 여당의 특별법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주장이다. 진실위원회라는 제3기구를 통해서 수사대상과 공제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수적우위를 통해서 거짓 진실을 만들어내겠다는 뜻일 것이다
여당이 말하는 진실위원회는 거짓을 진실인 듯하게 가공하는 진실조작위원회라고 하겠다.
진실위원회가 헌법상 없는 국가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라서 위헌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특별법주장은 위헌임은 물론 의도가 의심되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사건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특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검의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서 불법도청의 모든 것을 밝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특검법안이 이번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나라당은 또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통신비밀보호법을 당론으로 제출하여 불법도청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9월국회에서 법안통과에 당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여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T?F팀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정치관여금지, 권한남용금지, 불법도청금지등의 쇄신방향이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05.8.24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