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 12(월) 국회 주요상황
오늘 교육위에서는 소위 개최여부가 논란이 될 것이고 과기정위에서 증인출석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것 같다.
강재섭 대표도 지적했지만 국감증인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주요 국정감사 주요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인을 신청해야 할 것이고
신청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이 정수장학회이사장을 맡고 있지도 않고
육영재단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과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고 고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불법도감청에 관련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 증인을 신청하고 있다.
예컨대 과기정위에서는 김영삼 정부시절 국정원장은 증인신청을 하면서
국민의 정부시절에 국정원장이나 한나라당의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전 국정원장 권영해, 이종찬, 천영택, 임동원,
신건에 대한 증인신청과 전 정통부장관 남궁석, 안병엽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교육위에서는 소위 개의 자체를 열린우리당 쪽에서 거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새로 제출한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서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치적인 공세라든지 정치적인 이해에 의해서 정기국회를 하려고 하지말고
한나라당과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결과물을 줄 수 있는
국회를 운영하는데 협조해주길 바란다.
국방위에서는 국방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논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개혁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동의하나
개혁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 개혁이 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국방개혁안을 하나씩 짚어보겠다.
2005. 9. 12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