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올 한해 동안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후대책 점검
◎ 군의 안보태세 전면적 점검, 군이 흔들리는 안보불안 사태 미연에 예방
◎ 남북한 GP공동철수를 위한 대책 마련
◎ 최첨단 감시 장비도입, 심리상담가 확대 배치, 인성교육 강화 등 병영환경 개선사업 조성
한나라당 국방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국감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 해소 ▲남북협력시대의 안보태세 점검 ▲병영 환경 개선과 안전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 마련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강군을 위한 전력투자 사업 점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안 철저히 검증을 주요 테마로 국정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박진 의원은 국감 관련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군 사법개혁, 방위사업청 신설 등 현 정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밀어 붙이고 있는 사안들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할 것”과 “만약 현 정부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혁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박진 의원은 “안보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된다면 민생안정도 경제위기 탈출도 요원해진다”며 “한나라당 국방위원회는 ‘민생안정을 위한 국민들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한나라당 국방위원회 간사 박 진 의원 e-mail 인터뷰 전문 ]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민생 국회」라는 당의 기조에 따라 국방위원회 역시 일체의 정쟁을 배제하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국방위의 민생 국감 첫 번째 테마는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 해소』이다.
현 정부 들어 군의 안보태세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이어진 군내의 각종 사건사고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철조망이 뚫리고, 어선이 월북을 하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등 땅, 하늘, 바다에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올 한 해 동안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국민에게 제기할 방침이다.
둘째, 『남북협력시대의 안보태세를 점검』할 것이다.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남북협력 사업이 이제는 정부 주도로 확산되고 있다.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나 이로 인해 안보태세가 흔들려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지금 우리 장병들은 정부의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이중적 상황에 처해 있다. 만에 하나 평화에 매몰돼 군의 안보태세가 헤이해진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각종 군내 사건사고 역시 현 정부의 해이해진 안보관과 이로 인한 군 기강의 해이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점검, 군이 흔들리는 안보불안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것이다.
셋째, 『병영 환경 개선과 안전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다.
최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우리의 장병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한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할 위험이 높다.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장병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신세대 장병들이 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국감에서는 남북한 GP 공동철수를 위한 대책을 마려하는 것은 물론 최첨단 감시 장비 도입, 심리상담가 확대 배치,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해 다시는 군내에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사안을 점검할 것이다. 또한 병영 환경 개선사업을 철저히 점검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전력할 것이다.
넷째,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강군을 위한 전력투자 사업을 점검』할 것이다.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군도 첨단화, 과학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력투자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거나, 향후 예측을 잘못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주요 전력증강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국방 분야의 개혁은 다른 분야의 개혁과 달리 국민의 생명,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렇기에 ‘개혁’이라는 명분에 휩싸야 시간에 쫓기듯 섣불리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첨단화, 정예화로 요약되는 이번 국방개혁안은 총론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다 하겠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과역 국방개혁안이 여론 수렴은 제대로 했는지, 2020년의 안보환경 평가의 근거는 무엇인지, 천문학적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한미동맹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등 국방개혁안의 제반 사항을 조목조목 따져 나갈 것이다.
또한 군 사법개혁, 방위사업청 신설 등 현 정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밀어 붙이고 있는 사안들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할 것이다. 만에 하나 현 정부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혁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민생의 전제조건이다. 안보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된다면 민생안정도, 경제위기 탈출도 요원해 진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국방위원 모두는 ‘민생안정을 위한 국민들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05. 9. 21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