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관심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와 통외통위원회가 될 것같다
상임위별 주요 이슈를 알려드리겠다
법사위에서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금품수수사건을 추궁할 예정이다. 증인채택도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정무위는 로또사업자 선정의혹비리와 청담도 게이트 관련 대통령 인지여부에 대해서 김재복 증인과 문정인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재경위에서는 감세정책과 부동산정책 등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통외통위는 북한 송전 문제와 경수로건설로 인한 이중재정 부담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 아울러 민주평통 인적구성의 편파성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국방개혁 문제, 방위사업청 문제, 6자회담에 따른 평화체제 문제, 주한미군 전력감축여부,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특전사등 군부대 이동 문제 및 안보문제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예산에 대해서 NURI사업이라든지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방안문제, 사립학교법개정안 관련 문제, 국립대병원 지도감독 업무의 복지부이관 추진에 관한 문제, 교육혁신위원회 위원문제 ,교원인사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 같다
과기정위원회는 과학기술 정책 전반과 대덕연구단지 지원정책의 혼선문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광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광고제도 개편 문제 및 간접광고 허용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외주전문채널 신설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다. 그밖에 방송통신융합 대책문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농해수위원회는 쌀 협상 후속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고 중국 농수산물 검역문제, 농가부채 문제가 관심사항이다
산자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고유가 대비 유류세인하 문제 가장 중심이 될 예정이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문제, 대북 송전 및 경수로지원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밖에 중소기업 지원문제라든지 산자부 산하 공기업 방만 경영문제도 지적할 것이다.
복지위에서는 정부의 담뱃값추가 인상에 대한 문제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차상위 계층 대책 실태 문제가 짚어질 것이다.
건교위에서는 부동산대책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춘천-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문제 소양강댐 안전문제, 수도권 난개발 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다.
오늘부터 17개 상임위, 461기관에 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오늘 상임운영회의 공개회의에서 지적되었던 국무조정실이 내려보낸 20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방안 지침에 대해 잘 들었을 것이다
이 내용을 잘 짚어보면 국정감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왜곡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려서 국정감사장을 마치 국정홍보의 장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더 나아가 단순한 국정홍보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왜곡하여서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에 관한 문제점을 3가지로 짚어보면 첫 번째는 현재 정부에서 의원들에게 자료를 기본적으로 제대로 주지 않고 자신들이 자료제출 여부를 선택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주기도하고 안주기도 한다
그런데 지침 내용을 보면 제출하는 자료의 공개여부도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또 기본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시는 시점과 동시에 공개하되 단 제출되는 자료의 성격이나 공개의 실효성을 비추어서 공개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를 배재하겠다고 한다. 결국은 정부가 자료제출여부도 자의적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의 공개여부도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자신들의 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겠다는 국정감사를 왜곡하겠다,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두 번째로 공개시점과 제출시점을 동시하겠다고 돼 있다
즉 국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가 공개와 동시에 자료제출을 함으로써 국회의 국회국정감사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세 번째, 자료를 단순제출자료, 주요 중점 관리 자료로 분류해서 중점관리자료의 경우에는 대응논리까지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돼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의 답변이 미진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장을 홈페이지에같이 올리겠다고 하였다.
정확한 표현은 “정책현안질의이나 시간부족 등의 사유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실제답변에 준하여 정부입장을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 대응논리만을 싣고 그 후에 국회의 재대응 기회는 부여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국정감사를 정부 실정을 감추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국무조정실의 20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오늘정무위원회에서 도대체 누가 지시하였고 이것이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따지겠다
아울러 당차원에서는 앞으로 국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제출하고 있는지 통계를 내어 보겠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대한 법률 15조에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의 증언이 폭행협박에 의한 것일 때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그동안 사실상 제대로 된 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증인들의 불출석 증인의 무성의한 답변, 증인의 공격적이고 필요없는 정치적인 답변, 서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증언 및 감정에 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조치를 강력히 단행하겠다
이와 덧붙여서 증언 및 감정에 대한 고발조치를 좀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개정안도 이미 제출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2005.9.22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