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4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민련의 ‘새정치’ 이젠 ‘기초연금법’처리로 답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처리를 무산시켜 어르신들께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그리고 다시 국민연금 전체수급액에 연계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보험료가 합해져 결정된다. 정부여당의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검토했지만 폐기한 방안으로 가입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져 결국 국민연금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 결국 새민련은 자기모순인 방안을 또다시 제시한 것이다.
이미 정부여당에서 다 검토했던 내용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 문제,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 후 폐기되었던 방안이다.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며 떼를 쓰는 새민련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미 문제가 많다고 검토가 끝난 방안을 자꾸 끌어들이는 새민련은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정말 드리고 싶은지 묻고 싶다.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가 이번에 치러질 6.4지방선거에서 기초연금을 합의해줘도 표엔 도움이 안된다고 언론보도된 모 새민련 의원의 의견처럼 정말 이런 이유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새민련 공동대표께도 호소드린다.
기초연금 지급은 정치권이 어르신들께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자, 도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야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로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
보건복지부도 법안 통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다. 단 하루라도 아껴서 기초연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어르신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2014. 4.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