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4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대표, 요즈음은 왜‘새정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가
- 식물국회를 벗어나기 위한‘국회선진화법’개정해야 한다
- 방송분야는 별도 상임위를 구성해서 독립시켜야 한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하루가 멀다하고 외치던‘새정치’라는 단어를 최근 들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4월 임시국회를‘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장본인으로서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 이제는‘식물국회’를 벗어나‘민생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국회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선진화법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지난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국회선진화법’개정에 대해 야당도 마땅히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국민들의‘정치불신’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그 화살이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야당은 방송법 하나에 목숨을 걸고 미방위를 마비시켜, 임시국회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 시각이다.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여야 합의 법안 중 야당이 제출한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 야당이 제출한 법안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것부터라도 먼저 통과시키자.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입장을 밝혀라.
또한 장기적으로 방송 분야를 독립시켜 별도 상임위를 만들어야 한다. 방송 때문에 국정운영과 민생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이를 풀어줘야 한다.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때 여야 합의로 방송은 반드시 별도 상임위를 만들어 독립시키자.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반기 국회에서도 방송문제 때문에 국정 현안과 민생 현안이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오라.
ㅇ 안철수 대표의‘아젠다 정치’운운은‘자가당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가 어제 박근혜 정부의‘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을‘아젠다 정치’로 규정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안철수 대표가‘아젠다 정치’를 운운하다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안철수 대표는‘아젠다 정치’를‘수사만 있고 정책과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실체 없는‘새정치’야말로 정치적 수사만 난무한‘아젠다 정치’가 아닌가.
또한 안 대표의‘안보’및‘통일’의지 역시 말뿐이었다.‘원자력방호방재법’통과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당내에서 나오는‘무인기 자작극 궤변’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안 대표의‘안보’및‘통일 의지가‘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과거 2030세대의‘멘토 안철수’는 실종되고, 대통령만 공격하는‘구태 정치인 안철수’만 남아 안타깝다. 앞으로는 대통령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제1야당의 대표답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ㅇ 과거를 잊은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16일 국장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는 외교당국 간 공식 협의는 처음이다. 때문에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를 완화하고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일본은 또 다시‘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장급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일본 아베 내각의 각료인 총무상이 12일 야스쿠니 신사를 기습 참배했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이다. 유감스럽고 또 우려스럽다.
게다가 일본에서 지난 4일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한국 식민지배에 관한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한다. 현행 교과서에 들어있는 ‘한국인들의 식민지배 반대를 일본이 강제로 눌렀다’는 내용이 이번 검정본에서는 빠진 것이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강요한‘황국신민화’와‘조선 독립 선언문 발표’관련 내용도 빠졌다고 한다.
이러한‘과거를 잊은’일본의 행위는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부터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가 일본에게 등을 돌릴 것임을 일본을 깨달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관건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일본은 내일 있을 회담에서야말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 4.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