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4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내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새민련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내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어르신들을 새민련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새민련은 지난 마지막 여․야․정 협의체 협상결렬 후, 의총에서 기초연금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의견을 모으기는커녕 오늘 의총에서 공천을 둘러싼 내부갈등만이 표출되었다고 한다. 어르신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새민련의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겠다는 제안은 현재까지 구체적 세부 방안도 전혀 없다.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아주 크다. 현재 기초연금법안은 노후준비 여력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노후 준비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166만원, 20년 이상은 313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가입기간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출 수 없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들 중 152만 명의 소득인정액은 0원이며 이 분들의 70~80%는 생계가 막막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다. 이 분들에게 2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절실한 생계자금이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어르신들께 ‘소급적용’운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5조 2천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의 몽니로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겠다.
만약,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후 보완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여당안대로 7월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초연금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고통에 몸부림 치고 있다.
지금 새민련의 ‘민생’,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4. 4.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