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5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
어제 야당이 미방위를 단독으로 소집 요구했다. 하지만 언론사 보도에 왜곡되고 잘못된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언론사 내부에서, 그리고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심의위 등에서 공적인 외부기관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이 법적인 장치로 지금 마련되어있다. 언론의 정치독립을 그토록 주장하던 야당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언론사를 국회로 불러 보도내용과 내부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훼손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사고 현안보고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안전행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질타하였으며, 특히 ‘컨트롤 타워의 부재’, ‘전문인력의 부재’, ‘사고대비 훈련의 부재’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번 참사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의 현실인식이 안이했음을 인정하고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되었다. 다시 한 번 이번 참사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아직 찾지 못하고 애태우고 계신 실종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원은 이런 국민적 슬픔을 잘못된 사실로 호도하여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은 소방방재청 상황실은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서거차도는 섬이라서 못간다”라며 구조자 이송지 변경을 요구했고 이는 과잉 충성이 빚어낸 의전으로 정작 본연의 환자 구조는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과 해경이 이번 참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구조자 이동지 변동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당시 상황은 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이었으며, 이를 대비해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했고 이를 위해 동거차도나 서거차도 같은 섬 보다는 육지인 팽목항에 의료진, 구급차, 헬기 등 관련 자원을 신속히 집결 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인 팽목항이 환자응급처치와 헬기이송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다치거나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 구조자를 팽목항으로 이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두 번째, 1초가 급한 순간에도 의전 때문에 세월호 구조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해경은 상황이 급하다보니‘높으신 분’이라고 오해했는데,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오해로 당시 팽목항으로 집결하던 중앙부처의 사람들이란 보건복지부의 재난의료지원팀(목포병원 김○○ 의사 외 21명), 중앙구조본부 구조팀(현장기동팀장 소방령 (5급) 김△△ 외 44명)으로 긴급구조지원 인원이기 때문에 의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더군다나 실제 통화 내용 가운데 “모든 소방방재청, 보건복지부라든지 모든 내려오시는 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고위관계자들이 아니라 구급차 및 헬기 등 구조 인력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이 모 의원이 밝힌 녹취록에는 ‘중략’으로 빠져있다. 그래서 이 중략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됐음을 말씀드린다.
아직 23명의 실종자가 차가운 바다 한 가운데에 남아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야당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든지, 감사원이 기본적인 업무로 해경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간 것을 두고, 해경에 대한 수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든지 그와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국민적 슬픔을 자꾸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있어야 할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을 국회에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한시가 바쁜 사고 수습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 국정조사 실시 등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야당 역시 사고를 수습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충격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014. 5.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