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5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철 안전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지난 5월 2일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총 238명이 부상을 입었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신호오류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미 사고 14시간 전에 신호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서울메트로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선행열차는 90초간 역사에서 지연되었지만 이를 종합관제센터에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않는 등의 인적오류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서울시는 낡은 전동차를 바꾸고, 통합관제소를 구축하며, 철도안전학교를 도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신호연동장치를 잘못 수정한 점이나 데이터 오류 발생을 방치한 점 등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전동차 교체나 무임승차 보전 등 중앙정부 예산 지원만 채근하고 있다. 서울시 대책이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19일에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전동차 변압기가 폭발해 11명이 다쳤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전동차 지붕 위에 설치된 계기용 변압기와 애자가 파손되었기 때문이지만, 노후화된 변압기의 사용과 관리부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대형사고가 나야 비로소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그때만 반짝 관심을 표명하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되돌아간다면 한국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 코레일이 함께 철도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ㅇ 서울시 공무원 김 모씨, 원색적인 대통령 모욕행위를 중단하라
현직 서울시 7급 공무원 김 모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김씨는 박근혜 정부를 ‘마녀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퇴진을 주장하고, 바뀐애(박근혜대통령을 비하하는 말) 방 빼! 라고 적은 검은 천을 들고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2012년 진도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미소짓는 사진을 세월호 참사 사고 직후 방문했을 때 사진이라고 소개하며 거짓선동을 일삼기도 했다.
김씨는 서울시의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 9조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10여일 앞 둔 상황에서 공무원의 신분은 잊은 채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수준을 넘어 원색적으로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SNS를 통한 정부비판은 사적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김씨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란 점과 대통령 모욕 수준이 이미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로 민감한 상황에서 2년 전의 대통령 미소짓는 사진을 팽목항 방문 사진이라고 속여 국민들의 오도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대통령을 모욕하며, 거짓선동을 일삼는 서울시 7급 공무원 김씨를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원색적인 대통령 모욕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2014. 5. 2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