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5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국정조사,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지난 5월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고, 26일 내일 세월호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 및 국조계획서를 의결하고,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처리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국무총리 뿐 아니라 청와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정조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대상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1980년 국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아직 현직 대통령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는 없었다. 더구나 정치공세의 장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대통령 조사로 자칫 국정공백과 정국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에 더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즉시 조사착수를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현장에는 아직 16명의 실종자가 차디찬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조사는 사고수습을 방해하지 않는 가운데 진상을 규명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진도 현지 실종자 가족들도 실종자 수색이 끝날 때까지 정치권 차원의 조사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9.11 사건 당시에 의회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건 사건 발생 442일이 지난 뒤였다. 미국 의회가 우리보다 게을러서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국정조사는 사고수습이 마무리된 이후 진행되어야 한다. 실종자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공세의 장이 아닌 제대로 된 국정조사로 앞으로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더욱 그렇다.
ㅇ 유병언 일가에 대한 검찰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촉구한다.
5월 21일 검찰은 8시간의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실패했다.
당시 금수원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며 망설이는 사이, 구원파 측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를 희망했던 국민들은 실망했고, 수사는 장기전으로 접어들고있다.
5월 22일 법원은 ‘세월호 실소유주’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를 지명수배하고 총 8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검찰은 좀 더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하는 유병언 전 회장과 그 일가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실망은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8일, 29일 양일간 유병언 일가의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24건에 대해 구원파 명의로 채권최고액 27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자산 압류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려 놓은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9일 담화를 통해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재산을 빼돌리는 유병언 일가의 비양심적 행위를 꼼꼼히 파악하고, 은닉재산도 하나하나 찾아내어 세월호 피해자들이 두 번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2014. 5.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