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5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은 미래를 위한 투자’ 주장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다시 ‘보육교사 공무원화’논란의 핵심인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않고, ‘아이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언제 새누리당이 아이들 보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던 적이 있는가.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어느 정권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영유아라면 모두 ‘무상보육’과 ‘양육 수당 현금지급’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은 세금을 어떻게 걷어 들일 것인지, 국가공무원법은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아무런 해법도 없이 엉뚱한 통계수치와 자의적 해석의 무책임한 공약만을 앵무새처럼 읊고 있는 것이다.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돈 걱정 없이 안전한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같은 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처럼 돈 돈 돈 하면서 무상보육 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보육 예산부터 제대로 편성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어도 새정치연합이 ‘보육 철학’을 운운하고 싶다면, 무상보육 예산을 미편성한 자신들의 잘못부터 반성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더 이상 복지 포퓰리즘으로 표를 구하지 말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요청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공당의 자세이고, 국민의 혈세로 치르는 선거를 공허한 공약의 진흙탕선거로 만들지 않는 길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소요예산 2천 200억 원 주장 관련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에 대해 추가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이행 가능한 공약이라고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산도 아주 많이 들고 경기지사 권한으로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이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7천 300억 원, 경기도 부담액은 2천 2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사실 그에 대한 근거 자료는 아직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천문학적인 액수로도 부족하다. 경기도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을 합한 6만 2천 710명을 모두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분은 연간 1조 7612억 원에 이르며, 이 중 5천 284억 원은 경기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더욱이 전국으로 시행되게 되면, 추가 재정 소요분은 연간 5조 8,837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줄이고 줄여 2천 2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제는 예산뿐만이 아니다. ‘보육교사의 공무원화’의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와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체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애당초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해법도, 이행 가능성도 없는 무책임한 빈공약인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돈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선동을 그만하고, ‘보육교사 공무원화 ’소요예산 2천 200억 원 거짓주장을 철회하시기 바란다.
ㅇ 김진표 후보의‘보육교사 공무원화’공약 말바꾸기 관련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후보의 화려한 말 바꾸기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7만 여 명에 달하는 경기도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하겠다는 김진표 후보의 공약에 모든 국민들이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 비난하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사립학교 교원처럼 신분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라고 슬쩍 말을 바꾸었다고 한다.
표 얻기에 급급해 일단 뱉고 봤더니 본인이 생각해도 허무맹랑한 공약이라 판단한 모양이다.
김진표 후보의 말 바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03년 5월 2일, 노무현 정부의 재정경제부 부총리로 재직할 당시 김진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면 음성적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나, 일주일 뒤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분양권 전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면 행정력을 동원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정책적 소신을 버리고 말을 바꾸었다.
같은 해 6월에는 “특별소비세를 내려봤자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라고 하였으나, 한 달 뒤인 7월 특별소비세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김진표 후보는 조석으로 바뀌는 포퓰리즘 공약 대신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당당하게 선거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ㅇ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지난 23일 새누리당이 제기한 엉터리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박원순 후보께서는 “학교에 납품된 식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자체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했다.”며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뻔뻔스러운 모습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공약 하나로 일약 서울시장의 자리에 오른 분께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약급식을 먹여놓고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개선사항을 마련했다며 오리발을 내미니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질 정도다.
이후의 변명들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박원순 후보측에서는 유해식품을 공급한 납품업체에 대해 이미 공급자격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3년 2월 농약 성분이 검출된 귤을 납품하였던 제주도 소재의 한 업체는 2013년 9월 친환경 업체로 다시 선정되어 계속 납품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기획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격결정, 업체선정 등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박 후보측은 “자문위원회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변명하였으나, 2013년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자체감사 보고서에는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책결정, 의결, 통제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박원순 후보께서는 이제 지루한 진실게임을 그만 두고, 서울 시민들 앞에 나오셔서 자신의 시정에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2014. 5.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