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5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 채택 관련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드디어 어제 저녁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 이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과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ㅇ 박원순 후보측의 농약급식 변명 관련
박원순 후보가 이번 농약급식 사태를 빠져나가기 위한 ‘출구전략’모색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농약 급식이 사실로 드러나자 “서울시는 통보받은 바 없다.”, “미미한 양을 엄청난 양이라며 침소봉대 한다.”며 ‘배 째라’전략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사실 부인’에서‘어쩔 수 없는 시인’, 그리고 ‘배 째라’로 이어지는 위기탈출 3단 전략이 처절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하지만 어제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로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분명히 농약 급식의 내용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부적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후보 측에서 감사원 자료에 대해 “친환경 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123건의 식자재 중 단 2건에서만 농약이 검출되었다.”며 일선 학교에 농약 급식이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했지만, 어제 새누리당에서 공개한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서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시내 초·중·고교 24곳에서 학생들의 급식에 농약이 검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동대문구 경희여고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받은 근대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진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가 기준치의 3배 넘게 검출되었고, 송파구의 삼전초등학교가 공급받은 치커리에서는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루페뉴론(Lufenuron)과 기준치의 3배가 넘는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는 다 살충제에 해당된다.
또한 2012년 개체이력번호가 불일치하여, 원산지나 품질 등급 조작이 의심되는 소고기를 납품 받은 28개 학교 중 75%에 달하는 21개 학교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소고기를 납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술한 식자재 관리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처럼 위험한 급식을 먹여 놓고는 책임을 회피하며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박원순 후보도 알 것이다.
더 이상 출구는 없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 시민과 부모님들께 사과하고, 깨끗하게 후보직에서 물러나시기 바란다.
ㅇ 무상급식과 교육환경 개선 예산 관련
2010년에 비해 올 해 전국의 무상급식 예산은 4배가 늘어난 반면 건물 보수를 비롯한 학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서울시는 더욱 심각하다. 2010년 510억 원에 불과하던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은 올 해 5,403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교육환경개선예산은 3,679억 원에서 1,103억 원으로 70% 줄어들었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을 줄여 학습 환경은 다 망쳐놓고, 친환경 급식 먹인다더니 농약급식 먹이고, 한 마디로 우리 아이들의 터전인 학교를 엉망으로 만든 총체적인 난국이다.
최근에는 박원순 후보의 측근인 배 모씨가 3년간 2천300억 원에 달하는 급식 납품 계약을 주도했고, 그 뒤를 배모씨의 남편인 서울시 감사관 송모씨가 밀어준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데, 아이들 안전에 쓰여야 할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 학교 환경을 엉망으로 만든 그 간의 시정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이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즉각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2014. 5.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