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원순 후보 정치인 가족발언 프라이버시 운운하기 전에, 흑색선전으로 서울시장 당선됐던 것부터 사과해야한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흑색선전에 관해서 “가족이 대중과 유권자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치인의 가족이라고 해서 프라이버시가 무한정 노출되고, 부당하게 공격받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지극히 당연하고 공감 가는 말씀이다. 다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년전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의 선거에서 ‘1억원 피부과’라는 흑색선전으로 당선되셨던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박 후보의 발언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ㅇ 박원순 후보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기준치의 36.7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있었다.
6월 1일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같서울시 친환경농산물 급식시스템은 전국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이라면서,“친환경 식자재 공급비율을 70%까지 늘렸고, 2중?3중의 감시체계를 점검해왔다.”고 주장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박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박원순 후보측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농산물 식자재를 납품하는「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성을 연일 강조하며,‘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매일 검사해 잔류 농약을 파악하고 전량 폐기하고 있다며, 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사전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조사를 진행해서, 123건의 농산물 중 일반 깻잎과 무농약 깻잎 2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 그냥 덮고 갈 수 없는 사실이 발견됐다. 박 후보가 그렇게 안전성을 확보했다는「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검사시스템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문건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를 처리할 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35조의2에 따르면,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농수산물은 전량 수거·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3년 9월 서울시 감사관실이 실시한「서울농수산식품공사 기관운영 감사 」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2년 11월19일 친환경유통센터가 열무 936kg 및 시금치 536kg 등 총 1,472kg의 농산물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6.7배가 높은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중 21%인 320kg만 폐기하고 1,152kg은 시중에 유통되게 해서 서울시에서 공사 사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린바 있다.
당시 유통된 농산물에서 ‘클로르피리포스’라는 유독성 살충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는데, 이 물질은 천식을 유발하고 뇌와 중추신경계통에 유해하여 미국 환경보호청이 농업용도 사용을 금지한 고독성 유해물질이었다.
결국 박 후보측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친환경유통센터」가 사실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식용으로는 매우 부적합한 농산물을 시장에 유통되게 한 것이다. 이 같은 기관이 검사한 제품이 우리의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검사하고 관리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박원순 후보에게 묻는다. 서울시 행정을 책임졌던 전임시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정녕 몰랐단 말인가! 몰랐다면 ‘호미질도 못하면서 괭이질은 잘한다’고, 서울시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 박 후보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농약급식’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울시민에게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ㅇ 새민련은 친환경유통센터 배옥병 기획자문위원장과 관련한 의혹에 답해야 한다.
지난 5월 30일 박원순 후보의 측근인 배옥병 기획자문위원장의 ‘월권행위’를 서울시의회 속기록에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민련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나오자 대답을 회피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어서 지난 5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과 전혀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무상급식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납품업체 선정은 서울시 산하의 공급업체선정심의 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배옥병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학교급식자문위원회는 납품업체 추천대상을 늘리고, 기준선정과 관련해 방향만 정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3월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의「학교급식 산지 공급협력업체 선정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학교 급식 관련「기획자문위원회」운영 분야 지적사항으로 ① 자문위원회가 의견청취 및 자문 역할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정책결정, 의결 및 통제기관의 역할을 하여 운영취지에 위배된다는 점 ② 2013년 급식협력업체 선정평가위원 20명 전원을 배옥병씨가 자문위원장으로 있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 추천권을 위임하는 등 협력업체 선정 관련 일부 자문위원들의 부적절한 위치로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점 ③ 공급·배송 등 협력업체 선정 업무 등 신속히 처리돼야 할 업무가 많음에도, 급식전문단체 6명을 당연직인 관계공무원 분야로 신설하는 과도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업무를 지연시킨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시정조치로 친환경유통센터 기획자문위원회가 해체되고, 급식공급협력업체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중 급식전문가 단체 기획자문위원 2명은 평가위원에서 배제됐다. 결과적으로 배옥병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자문위원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납품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서울시 자료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원순 후보를 자당의 후보라고 무조건 감싸고만 도는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천만 서울시민 앞에서 의혹과 관련된 새민련의 입장을 밝히고,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사죄해야 하는 시점이다.
ㅇ 이념도 성향도 다른 후보간 야권연대 추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을 위한 ‘새정캄는 어디가고, 선거만 이기겠다는 ‘구태정캄 펼치려는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부산·울산·경남에서 통합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후보와 연대했거나 단일화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며, 당명엶새정캄를 넣었지만 예전 구태정치 모습 그대로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노 의원들이 야권연대 필요성을 주장할 때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후보통합과 야권연대는 없다고 줄곧 언급해왔다. 그런데 선거 막바지에 이르자, 해묵은 야권연대를 또 다시 추진하며 2012년 총선 당시의 민주당으로 돌아간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은 국민을 위한‘새정캄를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전략 때문에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만 바꿨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고, 실상 ‘구태정치 민주연합’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각종 구태를 청산하는 기준점이 되는 선거다. 누가, 어느 정당이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의 목표’를 실현하고, 부패와 부채에 시달리는 지방정부를 혁신할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선거인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처럼 ‘야합(野合)의 야권연대’를 통해 선거에 임한다면, 국민들께서 먼저 그것이 ‘선거용 전략’이라는 것을, 그리고 구태정치의 반복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실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어떤 정치세력에게 맡길 것인지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ㅇ 서울시 학교급식 비리 문제에 대한 진정서 제출 관련
오늘 오후 1시 반, 새누리당은 현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박원순 후보측의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특혜와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해 검찰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로, ①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학교급식자문위원회의 월권행위 등 의혹, ② 이로 인한 인위적인 농산물 공급가격 인상, ③ 공급업체와 배송업체의 특혜성 수의계약 체결, ④ 특혜로 인한 친환경 유통센터의 부당 이득, ⑤ 행위 핵심주체 인물들과 박원순 시장과의 연관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새누리당은 위에 적시한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진실을 하루 속히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조속한 수사 착수를 의뢰하였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4. 6.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