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월 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대한 새민련 브리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의 주요 피의자인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검거를 지시하였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로 국가개조를 위한 고위 공직자들의 노력을 강조하며 이른바 김영란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을 당부하였다.
세월호 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법질서 확립,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자신부터 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새민련은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기위해“안대희 총리후보 사퇴에 대한 사과가 없다.”며 트집을 잡더니, 급기야“유병언 일가 체포가 본질은 아니다.”라며 오랜 기간 도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유병언 체포에 대해 별일 아니라는 듯한 발언까지 하였다.
새민련은 이러한 의미 없는 트집 잡기에 앞서 안대희 총리후보의 사퇴를 선거 국면에 이용하려 안대희 후보의 가족까지 공격하는 비인간적 행태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병언 일가 체포까지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는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병언 일가 검거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ㅇ 국가안전처 신설 및 소방방재청의 위상 관련
그동안 야당은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이 폐지되고 국가안전처에 편입되면서 소방방재청의 위상이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재난업무의 핵심기능인 소방방재청 업무가 신설되는 안전처로 이관하게 된다.”며 “이것은 소방방재청이 발전적 기능재편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 기능과 업무가 과거보다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소방방재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국가재난안전처는 장관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며, 소방관서장에게 현장 지휘권을 부여하는 한편, 국가 재난과 안전에 대한 예산의 사전 협의권과 특별교부세 직접배분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우리 새누리당 역시, 국가안전처의 차관을 소방방재청 출신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낙후된 장비, 근무현경 개선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재난 현장에서 언제나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소방인의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의원 시절 소방시책 수립 및 예산 확보를 명시하는‘소방기본법’을 발의하였던 그 정신 그대로 소방조직 위상 강화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2014. 6.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