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월 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먹튀방지법',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선거 보조금 먹튀의 주인공인 통합진보당이「정치자금법」개정과 관련하여 잘못된 주장으로 이번 논란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퇴한 후보가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면 그 보조금은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다른 정당들이 의석수에 따라 나눠가지게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이 단언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정치자금법」을 보면,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을 다른 정당에 배분·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 경과조차 파악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둘째,“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고보조금 중 여성의 정치 참여 장려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여성정치발전비’를 박근혜 대선후보 사무실의 임대료와 인테리어 철거비용, 방송장비 설치비용 등에 유용한 바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정치자금법」상 통진당이 이야기한 ‘여성정치발전비’는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사용용도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보조금을 유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여성정치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정치자금법」제28조의 보조금 용도제한을 보면, 보조금은 사무소 설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먹튀’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미 관련 개정안이 2년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논의에 동참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2014. 6.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