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관련
금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그야말로 모든 일을 네 탓으로 돌리는 매우 무책임하고 유감스러운 연설이었다.
세월호 사고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데 내 잘못은 없고 모든 것은 청와대와 여당 탓이라면서 아직도 슬픔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
국민들은 세월호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없는 튼튼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시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을 하고 당선되니까 파기했다고 하는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부당특약 금지, 편의점주인의 권리를 강화한 경제민주화 법들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 7월부터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공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더욱이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불안, 근로빈곤을 5대 新사회위험이라고 했는데, 이미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력하고 차근차근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높은 노인빈곤율을 낮추고자 제안한 기초연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7월 지급을 한 때 불투명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며 출산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보육과 양육비지급을 공약하고 지켜낸 것은 새누리당이다.
5대 新사회위험이라고 국민불안을 조장하고 정부정책에 발목을 잡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 연설내용에서 나온 여러 세부적인 제안 중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협의해서 구체화하겠지만 일방적인 정치공세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ㅇ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의 “세월호 수장 교육”발언 관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이 벌써부터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조희연 당선인은 어제(11일) 한 강연회에서“재능 있는 아이를 세월호처럼 수장하는 교육 불평등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유가족의 고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서울시 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세월호에 비유하는 그 발상 자체가 당선인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은 즉시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교육감이라는 직분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부탁드린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영리화’ 주장 관련
보건복지부가 어제(1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국가개조이고 관피아 척결이냐”며 갖가지 트집을 잡고 있다.
뜬금없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비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유관 단체들이 참여한 논의기구에서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결론을 내린 사항이며, 시행규칙 개정 역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법인 설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당내에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 선진화는 물론 건강보험 발전 등 의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에도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수가문제에 대해 의약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규제 완화를 통한 관피아 척결은 악성 규제를 권력화하여 이를 관피아 확산의 단초로 악용하는 나쁜 관습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이 있는 것 마냥 포장 하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나쁜 규제완화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태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은 환영하지만 이 같은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 선동으로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ㅇ 세월호 특별법 및 국민안전 혁신 TF 구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수차례 언급한 세월호 특별법 및 국민안전 혁신 TF가 원내에 구성되었다. 재선의 김학용 의원을 팀장으로 강석호, 김태흠, 김도읍, 김진태, 강은희 의원으로 구성된 TF에서는 향후 세월호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속칭 김영란법,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현안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4. 6.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