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연의 제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후안무치에 놀라움을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
오늘 오후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께서 새누리당이 국회 원구성을 할 의지가 없다며, 국회를 식물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원구성을 지연시킨 장본인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국정감사 시기를 주장하여, ‘부실국감’우려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정감사 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향후 원구성이 완료되어 각 상임위별로 현안 파악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는 당장 6월 중에 국감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제기해왔다.
지금 시점에서 원구성이 완료된다 하더라고, 새롭게 상임위에 배치된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하고, 또한 피감기관들이 피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6월 중에 국감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월호 국정조사와 각 상임위별로 예정된 인사 청문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원구성 직후 상임위 일정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께서도 이를 감안하여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사실상 6, 7월 중에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세월호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7월 30일 재보선 이후에 국감을 실시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정감사 규칙은 민간기업의 임원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전문성을 담보한 담당 경영인 또는 임원을 출석토록 하여 무분별한 증인 채택 남발을 막자는 취지였다.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 경영자 오너가 출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새누리당은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원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를 새누리당에 떠넘기는 것 또한 적반하장이다.
애초에 원구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추후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예결위와 정보위의 상설상임위화를 주장하고, 기존 법안심사소위의 활성화를 통해 충분히 법안 심의의 효율화가 가능함에도 상임위내 법안심사소위 중복 구성을 주장하여 이를 받아들이라는 이유로 원구성을 지연시킨 장본인이 바로 새정연이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구성 협상을 단 한 치도 전진시키지 않은 당사자가 바로 새정연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간곡히 호소 드린다.
현재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24일로 청문회 실시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국무총리 및 8건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을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자고 주장하지만,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하여야 할 사안을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모습인지, 그럴 경우 향후 국회로 회부될 다수의 인사청문요청안도 특위를 구성하여 처리할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7.30재보선에서의 정치적 이득에 연연하지 말고, 인사청문회 개최, 상임위 활동을 통한 법안 심의 등 국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원구성에 진심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란다.
2014. 6. 2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