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재검증 관련
지난 20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고노담화 재검증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일본 정부의 재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소 설치에 대한 일본군 관여 ▲위안부 모집에 대한 일본군 관여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내용에서 한국과 문안 조정을 통해 내용을 결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가 당사자 면담, 자료 분석 등 객관적 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한 문서이다.
일본은 이를 무시한 채 우리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는 외교업무의 관행상 실무적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아울러 고노담화 내용에 대한 모든 결정은 일본 정부 자체적으로 내린 것이다.
이 부분을 두고 고노담화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양국간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몰고 가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심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이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려다가 오히려 당시 자신들의 외교 주권을 통째로 포기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꼴 밖에는 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같은 고노담화의 결과물로 자신들은 아시아여성기금을 설치하고 위로금을 지급했다며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1997월 1월 11일,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성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역사를 잊으려는 일본의 무모한 시도는 벌써 주변국의 지탄을 받고 있다. 중국은 “강제 동원된 위안부는 군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 등 피해국 인민들에게 저지른 엄중한 반인도 범죄로 명백한 증거로 확정된 사안.”이라고 논평하였으며, 미국 역시 “고노담화의 계승은 일본이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은 20일 “21년 전 관방장관으로서 국내외의 자료, 옛 군인, 위안소 경영자 등 폭넓은 관계자의 증언과 위안부들에 대한 청취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 고노 담화”라며 고노담화가 역사의 진실을 담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를 철회하고 비 인륜적 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조속히 실천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검증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시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우를 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부탁한다.
ㅇ 일부 진보교육감 당선자의 돈 선거 관련
지난 금요일, 일부 진보교육감들의 ‘돈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전북 지역을 예로 몇 가지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은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진보 교육감 당선자로 분류되고 있는 13개 지역 당선자들은 보전 한도액 대비 88.4%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 교육감 당선자 4명의 평균 80.3%보다 8%p 이상 높은 수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같은 지역 광역 단체장 당선자들의 보전 청구액은 한도액 대비 74.2%에 불과하여 무려 14%p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수 교육감 당선자들이 같은 지역 광역 단체장보다 단 1%p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이 상황은 두 가지로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실제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무리한 돈 선거를 펼친 것이다. 그동안 천민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부르짖었던 진보진영이 오히려 2004년 선거법 개정 정신인 ‘고비용 선거구조 개혁’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돈을 써가며 당선을 좇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둘째,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대로 실제 사용된 비용보다 부풀려 보전 금액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만 봐도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울정도로 진보 교육감들의 보전 청구액이 일률적으로 많았고, 심지어 광역 단체장 당선자들보다 많았다는 점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선거 때마다 먹튀 선거 논란을 일으킨 진보진영에서 이제는 아이들의 교육 현장 수장인 교육감 선거도 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짝퉁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관위에서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법당국의 지휘 아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 새누리당은‘저비용·투명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ㅇ 강원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 관련
어젯밤 강원도 22사단 GOP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먼저 국방의 의무를 다 하다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5명의 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부상당하신 7명의 장병들의 쾌유를 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총기 사고를 일으키고 탈영한 해당 병사를 찾아내는 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기와 실탄 60여발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니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병사를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
또한 2005년 경기도 연천 전방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난 이래 벌써 세 번째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에서는 총기 관리가 허술하지는 않았는지, 근무 시 구타 등 악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등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병영문화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ㅇ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 선언 관련
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가 어제(21일) 전국대의원회의를 열고 오늘(22일)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했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노조 전임자들은 복귀하지 않기로 했으며, 27일부터는 조퇴투쟁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조퇴투쟁을 비롯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바르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할 교육 환경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법외노조 판결의 핵심은 해고자들의 조합원 인정 부분이다. 전교조의 규약을 개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면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면 되는 일이지, 이렇게 집단행동을 통해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행동이라 볼 수 없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대정부 투쟁을 철회하고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2014. 6.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