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6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국조특위의 정상적인 가동을 촉구한다.
먼저 지난 6월 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세월호 국조특위는 아직까지 기관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세월호 국조특위를 통해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양당 간사합의로 6월 26일과 27일에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갑작스러운 일정변경 요구로 기관보고 계획이 꼬이면서 지금은 국조특위가 파행을 하고 있다.
기관보고가 실종자 수색에 지장을 준다면, 실종자 수색과 관련된 해수부, 해경 등 3개 기관은 뒤로 미루고 나머지 19개 기관은 26일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
새정연은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진상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원구성 합의, 그 이후가 중요하다
지난 23일 양당 원내대표간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를 했고, 오늘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0일 넘게 끌어온 후반기 원구성이 여야간에 합의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후반기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인사청문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24일로 청문회 실시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또 8건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합의되었으므로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정부부처를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분리국감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2014년 국감은 8월 26일부터 10일간, 또 10월 1일부터 10일간 분리하여 실시한다.
국감을 분리해서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내실 있고 제대로 된 국감과 철저한 예산심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후반기 원구성 문제가 겹치면서 상임위 배정이 늦어졌고, 국감을 위한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국감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해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 4대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다. 4대 입법은 재난 컨트롤 시스템 정비를 위한 정부조직법, 관피아로 인해 발생하는 무사안일주의 봐주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하게 번 돈은 끝까지 추적하여 국고로 귀속시키는 유병언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당면한 많은 현안들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ㅇ 조희연 교육감 당선자, 초대형 인수위를 통한 세력과시는 자제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284명의 초대형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 인수위의 경우 급박한 정책을 유도할 사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것만 파악하고 취임 이후 서서히 찾아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당선자는 점령군처럼 세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인수위원 중 상당수가 현직교사여서 학생들의 교육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교육감 당선자가 인수위를 전교조 등 진보성향 인사 위주로 구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희연 당선자는 284명의 초대형 인수위의 진위여부와 현직교사의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성향의 인수위 구성 문제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6.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