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완료 관련
어제 본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별 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되었다. 한 달 가까이 공전되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정상화 되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동안 산적해 있던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는 일이다.
먼저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사후 대책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세월호 특별법’, 유관기관 취업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과 공직자 부정청탁 처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김영란법’, 범죄로 인한 수익 환수 등에 필요한 ‘유병언법’ 등이 시급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협조해야 한다.
또한 올 해 초까지만 해도 뜨거운 관심을 받다가 세월호 사건에 가려졌던 복지 이슈 역시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의 온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밖에도 ‘긴급복지지원법’등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쏟아졌던 관련법 처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새누리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수권 여당으로서, 국가대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ㅇ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 관련
어제 오후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 사퇴를 했다. 물론 후보자의 언행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여 여론이 악화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려 하기 보다는 정쟁에 이용하려 무차별 공격을 이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해명이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능력 검증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일말의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상식이 있다면 내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 바란다.”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고,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새정연의 한 의원 역시 “국민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다.”며 국회의 공식적인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새정연의 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도 더 이상 오락가락 하지 말고 인사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말기를 바란다.”며 대놓고 요청서 제출을 반대했다.
그런데 이에 등 떠밀려 후보자가 극심한 심적 고통 속에 자진사퇴를 하자 인사청문회 요청이 오면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며 야권이 후보자 사퇴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한 술 더 떠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인사 문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여론몰이까지 나서고 있다.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와 이에 편승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 기인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 비리연루, 위장전입 등 도덕적 흠결 때문이 아니지 않은가.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못한 인사를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조건 책임지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으로 정한 절차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전문성은 갖추고 있는지,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검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여론재판식의 인신공격을 계속 한다면 이는 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8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야당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할 것이다.
ㅇ 새누리당 민생종합상황실 운영 관련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건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경제 종합상황실’을 열고 지난 6월 10일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상황실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6월 17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주가·환율·부동산·복지 등 분야별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국제유가 상승 및 원화 강세, 고용 증가세 둔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한 지난 5월 당정협의(5/21)를 통해 확정한 세월호 관련 긴급민생대책의 추진상황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그 추진 실적을 점검했으며, 향후 특별법 제정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6월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최근의 원화절상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상황실 위원들은 환율동향 및 각종 지원제도 등 정보를 중소기업에 적기에 알려주어 이들의 환 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환 변동 보험제도의 중소기업 이용 편의성 제고 등 유동성 제고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회의에서는 ▲최근 소비침체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와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주 1회 정기적으로 민생종합상황실 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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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생경제 종합상황실> 활동 현황
■ 목적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동향분석을 통한 하반기 경제이슈 선제적 대응 ·민생경제 현안 점검 및 대책 마련
■ 1차 회의(6/10) 결과 ·상황실 구성 등 세부 운영안 결정 ·주 1회(매주 화요일 11시) 정례회의 개최, 긴급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 ·주요 과제별 당정 합동 점검회의, 민새역제 현장점검, 당 홈페이지 ‘민생경제 종합상황실’제보코너 신설 등 주요 활동 방안 결정
■ 2차 회의(6/17) 결과 ·주가, 환율, 유가, 고용, 부동산, 금융, 농축수산, 복지 등 각 분야별 주간 경제상황을 지표를 통해 점검 ·국제유가 상승 및 원화 강세, 고용 증가세 둔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여 줄 것을 정부 측에 촉구 ·세월호 관련 긴급민생대책의 추진상황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그 추진 실적을 점검
■ 3차 회의(6/23) 결과 ·공공부문이 앞장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1회 정부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청사 밖 외식 장려, 전통시장과 소형마트 물품구매 운동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환율동향 정보 및 각종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에 적기에 알려주어 이들 중소기업이 환위험 관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 ·중소 수출업체의 환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유동성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책(예: 환변동 보험제도의 중소기업 이용편의성 제고방안, 중소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대책 등)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 |
ㅇ 야권의 의료선진화 반대 여론조사 발표 관련
23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이목희 의원,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에 대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0%가 이를 반대하였다는 기자회견을 하셨다.
새누리당은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질의 문항, 답변 자료 등 여론조사의 세부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연락을 했으나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조사의 주체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국민의 뜻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놓고,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에 대해 유추는 가능하다. 조사 발표에 들어간 ‘의료영리화’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가 있다. 2006년 노무현정부가 의료법인 영리화, 해외환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던 보고서의 이름은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이지 않은가. 내가 하면 ‘선진화’, 남이 하면 ‘영리화’로 포장하여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정책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강한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오늘과 같은 ‘국민 분열용’, ‘민의 호도용’여론조사는 용납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시 여론조사 세부 설문 내용을 공개하고, 일부 관련 단체를 동원한 자의적 여론조사 행태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2014. 6.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