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7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제안한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소위를 복수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각 상임위별 법안소위 구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 제정을 심의할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오늘 10시 개최되는「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제정에 관한 공청회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일명 김영란법을 원안으로 즉각 통과 시킬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즉각 법안통과를 위한 절차 즉, 법안 소위 구성과 법안 소위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 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당장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구성이 어렵다면 김영란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구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안소위 복수화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7월 11일 법안소위,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모두 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건설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2014. 7.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