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논의 경과 관련
여·야 합동의 제3차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회의가 지금 국회 내에서 열리고 있다.
논의되는 안은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의 국회의원 발의 법안 8건과 새정치민주연합안,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마련한 변호사 단체 청원안 등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한편, 유사한 사례 및 타 법과의 형평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야당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여야 모두 ▲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마련하고, ▲ 피해자들과 피해지역에 국비를 지원하며 추모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하는 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까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3권 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게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특별법의 초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기관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휴일인 오늘도 집중 협의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세월호 특별법의 1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2014. 7.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