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8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08일이 되었지만,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장기간 국정발목잡기로 인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민생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먼저 세월호특별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법과 원칙을 뛰어넘는 특별검사 추천권 요구로 지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은 상설특검법률에 따라야하지 개별적인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세월호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증인 채택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조특위와 운영위에서 20여 시간 동안 충분히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부속실의 국회출석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잘 수습을 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그날 동선에 대해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세월호 사고로 슬픔과 충격에 잠겨 있는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 모두를 위해 어떤 도움과 위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희생자 가족을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당 내에 세월호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제정 및 유가족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도 주력할 것이다.
8월이 시작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세월호참사를 악용한 국정 발목잡기에 나서지 말고, 여야가 이견이 없는 238인의 증인을 출석시켜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 새누리당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 ○ 위원장 : 김을동 최고위원 ○ 간사 : 김명연 의원 ○ 위원 : 이명수․김한표․함진규․신의진․이재영 의원, 이화수 안산 상록갑 당협위원장, 황인종 안산 상록을 당협위원장, 박순자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 |
ㅇ 야당의 법안소위 복수화 주장으로 발목 잡힌 민생법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 주장으로, 세월호 안전 관련 법,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5개 상임위원회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인해 소위 인원구성 자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서 법안소위 복수화는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법안소위를 복수로 만들지 않으면 상임위 구성을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방대한 양의 쟁점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안소위의 복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구성되어 있는 법안소위를 자주 열어 민생법안을 심사하면 해결된다. 기존의 법안소위를 자주 열어 논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법안소위를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야당의 무리한 법안소위복수화로 인해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 금융 및 개인정보 안전 등 통과가 시급한 법률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금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기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 19개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에 통과를 부탁했다.
그 외 송파세모녀 사건 같은 불행한 사건을 방지하고 사회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 심사가 급한 법률안들이 산적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소위 자리 챙기기 싸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민생법안 심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8월은‘민생우선정치’가 창당정신이라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2014. 8.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