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하후상박”, “임용시기별 불평등”논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측은 아직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다. 이번에는 하후상박 효과가 작고, 임용시기별로 개혁에 따른 부담이 불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인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성이나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도를 무시한 또 다른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재직기간 중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에 비례하여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특수직역 연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하후상박식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했고, 퇴직 후 납부하는 재정안정화기여금 역시 연금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일부 고액연금수급자에게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과거 세 차례에서의 개혁에서는 감히 도입하지 못했던 소득재분배 개혁방안이며, 임용시기별 불평등을 줄이는 퇴직수당 현실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퇴직수당을 현실화하면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퇴직수당 증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들의 연금액 감소분을 상당부분 상쇄하게 된다.
야당이나 공무원노조가 신중한 고려 없이 가볍게 주장하는 것처럼 연금제도는 조세제도나 여타의 복지제도와 다른 특수성 때문에 상한·하한제 또는 무조건적인 연금액 인상을 도입하기가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측은 더 이상 새누리당 개혁안의 트집잡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완결된 대안을 제시하고 이제 구체적인 논의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
금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복지는 정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 무상보육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라는 식의 자기부정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두 사업은 법적 의무 여부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리고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도입된 법적인 의무사항인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자체의 재량사업이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만 3~5세 무상보육 유아교육의 법적 권리는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급식에 대한 지원은 재원상황에 맞추어 시행되는 추세다.
당초 도시락을 준비 못해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인 무상급식사업을 ‘애들 밥값을 아끼느냐’는 식의 발언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교육재정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급식하느라 재정이 없으니 유아들, 그것도 어린이집에 있는 유아에 대해서만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묻고 싶다. 학생들 급식은 중요하고 그보다 더 어리고 약한 동생들의 보육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그리고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라는 국민적 바람과 교육계의 숙원 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부터 여야 합의로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다. 당시 시도 교육감들도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을 동의하고 내실화하겠다고 다짐한 바도 있다.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제 갓 시작한 누리과정 지원을 중단 할 수 는 없다.
중앙정부도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시도교육청의 자금운영문제 해소를 위해 총 4.9조원의 지방채 발행을 지원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무조건 다 책임지라는 억지주장 대신 여야가 함께 현재 돈이 없다고 난리인 시도교육청이 왜 학생수는 줄고 있음에도 학교, 학급, 교원수는 매년 증가하는지, 왜 매년 못써서 이월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원 이상 발생하고 해마다 1조5천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월 불용액이 중앙정부 이월 불용액 비율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지 등의 투명한 지방교육재정 집행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ㅇ 한-중 FTA 타결 환영, 한-호주, 한-캐나다 FTA비준안 조속히 통과되야
오늘 한-중 FTA가 타결되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한국경제에 13억 명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FTA타결을 크게 환영하며 농산물 보호대책 등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비례해 다른 아쉬운 점도 있다. 한-중 FTA 보다 이전에 타결되었던 한-호주 FTA가 아직도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 마치 산업부와 외교부간 부처 간 갈등으로 비준안통과가 늦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4월 8일 한-호 FTA 타결 후 산업부, 외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전체의 협업 하에 축산물 보호 등 예산을 반영해서 9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지금껏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호주 FTA가 조만간 발표될 일-호주 FTA보다 지연될 경우 연간 5천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같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캐나다 FTA 비준안도 한시바삐 통과되어야 한다.
호주·캐나다의 경제규모 및 구매력을 감안하면 FTA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비준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호주는 이미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캐나다도 하원심의 완료 후 상원 심의 중이며 내달 초까지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FTA를 타결해 시장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 금일 오후 4시에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가 열린다. 새누리당은 FTA로 피해 받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FTA비준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11.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