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1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중 FTA, 13억 중국시장을 연 쾌거
한-중 FTA 타결은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하나로 묶는 11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13억 중국의 5천조에 달하는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셈이다.
한-중 FTA는 무엇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선 중국의 문을 열었고, 국내 농수산물 분야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성공한 FTA라고 자평한다.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국내기업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쌀을 비롯한 국내 농수산물 대부분을 개방에서 제외시켰다.
한-중 FTA는 안보환경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와 중국과의 경제적 접촉면이 늘어날수록 안보에 생길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와 중국의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다.
한-중 FTA로 우리의 경제와 안보의 지평이 넓어진 만큼 새누리당은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놓고 포퓰리즘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포퓰리즘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우리 자녀들의 급식과 보육을 정쟁의 식탁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무상급식의 문제는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방정부가 무상급식예산 지원에 따른 부담이 워낙 큰 만큼 우선순위를 따져 효율성 있게 예산을 사용하자는 하나의 사회적 제안이다.
나아가 일률적 급식에 따른 예산 문제 등 그 폐단이 적지 않은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지방정부의 호소이기도 하다.
지방정부의 ‘복지디폴트’는 이제는 으름장 수준을 벗어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기는커녕 오직 포퓰리즘적 시각으로 복지 혼란만을 부추기고 있다.
복지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영 간 논리도 사치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지방재정을 살리고, 합리적 복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ㅇ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1차 결과보고 정책의총 관련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은 9시부터 2시간 가까이 보수혁신특별위원회 1차 결과를 보고하는 정책의총을 가졌다. 15명의 의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더 충분한 논의를 계속하고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기회를 더욱 갖기로 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그리고 보수혁신특별위원회 1차 결과보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중에는 일부 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고, 또 찬성의견도 있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더 논의하고 토론한 다음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2014. 11.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