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1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410억 달 탐사 예산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400억 달 탐사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달 탐사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9.26)가 지연되어 정부예산 국회제출안(9.23)에 반영되지 못했다. 결과는 B/C분석 1.34로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B/C분석 1이상 타당성 있음). 또한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79%가 달 탐사선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달 탐사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 반영을 제안했을 뿐이다. 특정인이 청탁으로 넣는 게 쪽지예산이다. 410억의 달 탐사 예산은 미래 산업을 이끌기 위한 사업예산이다.
달 탐사 사업 1단계(2015~2017)에는 나사 등 국제협력을 통한 달 궤도선 개발·발사 및 심우주 지상국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며, 2단계(2018~2020)에는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하여 궤도선과 달착륙선의 독자 개발 및 자력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주로 영역을 넓혀 우주개발에 주력하는 시기이다. 달 탐사는 한 나라의 과학 기술력이 총집결된 프로젝트이다. 세계적으로도 미국·러시아·중국·일본·유럽연합(EU)·인도 등 6개국만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미 앞서가고 있는 우주개발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는 사업 추진을 늦출 수 없다.
아이들에게 당장의 급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조금 더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기 대선을 앞둔 이벤트용이라니 고질적 딴지걸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 11.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