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1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 거덜 내는 공짜 포퓰리즘 끝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시리즈에 이어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라는 또 다른 공짜 포퓰리즘을 꺼내들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란 표현을 써가며 마치 공짜로 집 한 채를 주는 것처럼 선전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임대료를 받겠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었다.
신혼부부를 위해 10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말대로 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12조원 정도가 소요되고, 10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12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꼽았지만 주택기금 여유자금은 12조원에 불과해 사업 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임대주택 대기자가 4만7천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우선권을 주는 것은 주거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특히 지금도 국민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있지만 6년 연속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다시 공짜시리즈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위한 공짜 포퓰리즘을 끝내야한다.
국민들도 이제는 공짜 복지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공짜복지의 확대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 복지를 위해 복지의 구조조정을 할 때임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ㅇ 서울시, 무상급식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서울시가 지난 4년 동안 360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했지만 단 한차례의 감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감찰업무 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감사권한은 행정사무의 당연한 업무임에도 감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4항에는 서울시장은 급식과 관련‘조사 및 서류체출 요구, 회계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3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단 한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무상급식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수천억원의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설명이 될 수 없다.
서울시가 뒤늦게 내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론에 밀려 감사를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민은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고,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였는지 또한 예산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는지 엄격한 감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11.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장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