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1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누리과정 예산편성 극적타결로 대타협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2015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까지 꼭 일주일 남았다. 정치적 공방의 벽에 가로막혀 있던 정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라는 순풍이 불어 매우 다행스럽다.
누리과정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되 2015년 교육부 예산의 이자지원분을 반영하고, 국가는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그리고 여야는 오늘(25일) 오후부터 교문위를 정상화하고 교문위 소관의 예산과 법안처리에 협의한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3개항의 예산을 늘려 지방 교육청 누리과정에 '우회지원'한다. 다만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오후부터 예산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23일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 보류사업 소소위 심사결과이다. 소소위 심사결과 보류사업 126건 중 확정 56건, 간사위임은 70건이다. 56건에 대한 감액은 666억 원이고, 증액은 240억3천만 원으로 총 425억71백만 원이 감액되었다.
감액확정사업은 국제금융기구 출연 22억7천만 원, 경제교육지원 17억6천5백만 원, 투자유치기반조성 150억 원, 태양광발전보급지원사업 204억4천만 원 등이다.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 및 방위사업청의 K10탄약운반장갑차, K-21보병전투차량, F-X(차기전투기) 사업 등은 간사에게 위임되었다.
내일 26일 오후부터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 증액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 예산은 국회 통과와 행정부의 집행과정까지 시차가 있어 자칫 시간을 놓치면 경제 살리기에 차질일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예산안 처리에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정기한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야당의 동참을 요청드린다.
2014. 11.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